의대 정원 증가로 입학한 의예과 학생 50대에 "의사 연봉 7천만 원일 수도"

- 일본 치대 과잉 공급 방지 목적 "국시 합격률 60-70%로 조정" 사례도 있어
- 한국 2021년 이후 인구 감소, "2040년 이후 고령자 인구도 급속 감소"할 듯...

[사진=연세 세브란스 병원]

의대생의 증원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하지만 현재 당장의 최고 직업군인 의과대 입학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현재 의대 입학생이 40-50대에도 웃을 수 있을까?

지금 전국적으로 의대 광풍이 불고 있다. 벌써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초등학교를 강원도, 전라도로 전학한 학생들이 있을 정도이다. 의대는 공부는 힘들지만 직업의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매력이다. 연봉은 높고, 필요하다면 은퇴 없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이보다 나은 직업은 없을 정도이다. 반면 공부는 힘들다. 최상위 1% 이내에 들어야 한다. 게다가 입학 후 공부의 양도 엄청나다. 남들은 4년, 대학원 2년이지만 의대는 10년이다.

의대 광풍은 국가적 낭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의사 직업으로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공계 우수한 연구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다.

최근 대기업이나 은행의 평균 연봉은 1억이라고 한다. 공사에 들어가면 평생이 안정적이다. 다만 은퇴시기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퇴직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억에서 7억 정도를 받고, 누군가는 10억을 받고 퇴사한다. 

지금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이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병원의 전공의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지금 의대 입학하는 학생들의 예상 연봉은 현재 기준으로 7천만원 정도라는 말이 있다.

작년부터 의대생 증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2,000명의 의대 신입생 증원으로 학교와 언론에서는 의대 입시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의대 신드롬이 교육계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막연한 기대와 우려의 공방만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먼저 근대화 시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의 의대생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일본 후생노동성 2024년 1월 자료이다. 먼저 일본 인구 1억 2,263만명, 한국 인구 5천 150만명으로 일본 인구가 한국에 비해 2.38배가 많다. 게다가 일본은 국토 면적 또한 4배 이상 크다는 지리적 측면까지 더불어 고민해야 한다.

1975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평균 의대 선발 인원은 약 8,000명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국보다 전체 인구 대비 약 2,000명 정도 많다. 한국이 의사 수를 5,000명으로 증원한다면 일본 의대는 10,000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1번도 10,000명 이상 의대 신입생을 선발한 경우가 없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의대 선발 인원이 부족하여 2,00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선발 인원을 축소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000명 증원이 염려된다. 참고로 2023년 일본 의사 수는 353,716명(1,000명당 의사수 2.87명)이며, 한국은 2025년 145,875명(1,000명당 의사 수 2.57명)으로 2.4배이다. 현재 인원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의사 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사진=한겨레신문 캡쳐]

지금 의사 수의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고령자 대비 의사 수의 적정성 문제이다. 통상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는 통념과 한국과 일본의 평균 수명을 85세로 판단하고 65~85세 사이 한국과 일본의 고령자를 2010~2060까지 예상치로 분석해 보았다. 85세의 숫자는 일본의 남녀 고령자의 평균 수명이 85세가 되지 않는다. 최대치로 85세로 산정해 보았다. 우리나라도 남자 80세, 여자 86세로 일본과 거의 비슷하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2010년에 65세는 1945년생이다. 85세는 1925년생이다. 그래서 1945-25년 사이 출생자를 분석하니 일본은 44,018,846명이며 한국은 12,024,874명이다. 그 사이 출생자를 고령자로 보았다. 2010년에서 2060년까지 숫자를 그렇게 분석해 보았다.

■ 연도별 고령자 숫자

■ 고령자 시계열 추이 분석 

이미 일본은 2016년에 최대치를 넘었다. 이후 고령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948년 출생자가 2,681,624명으로 최대치였다. 한국은 1961년 1,046,086명이 최대치였지만 100만명이 넘는 출생자 수가 1971년 1,024,773명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된다. 이미 일본은 2016년에 최대치를 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고령자 숫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948년 2,681,624명이 최대치였다. 한국은 1961년 1,046,086명이 최대치였지만 100만명이 넘는 출생자 수가 1971년 1,024,773명까지 약 10년 동안 계속된다. 그래서 일본과 격차가 10년이 아니라 2040년 20,892,638명으로 최고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고령자층이 감소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 인구는 출생자수 감소에 따라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이다. 증원된 의사들이 2034년경에 배출된다면 시점이 조금 늦는 것만은 분명하다.

2000년생이 40살이면 2040년이다. 2040년이 고령자의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후부터는 고령자도 급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인구는 더욱 감소한다. 일본은 이미 2006년부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골든 크로스 이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3년 약 12만명 인구가 감소한 상황이다.

■ 한일 출생자와 사망자 시계열 추이(파란색이 일본, 빨간색이 한국) 

현재의 입학생이 50살이 되는 2050년이면 의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의사 수도 지금보다 2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과대학에 반드시 가야 할 친구, 의과학을 하려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친구들이 의대에 간다고 하니 간다는 친구들은 힘들 수도 있다. 그래프에 활용된 데이터는 인터넷의 위키 백과 사전 자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의사 수는 2022년 인구 1000명당 2.66명으로 한국(2.63명)과 비슷하다. 일본 정부는 노인 인구 감소 등으로 2029년 의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이후 공급이 넘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를 감안해 현재 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참고로 일본 의과대학은 82개이며 한국은 40개이다. 상대적으로 의과대학도 많아 의대 신입생 조절에 우리나라보다 쉬운 구조를 갖는다.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치과 의사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1960년대 일본은 치아 건강 문제가 심각한데 치과의사는 인구 10만명당 35명 정도로 적었다. 일본 정부는 `충치 대국`에서 벗어나자며 치과의사를 10만명당 50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로 대대적으로 치과대학 신설을 추진했다.

1960년대 초반 7곳에 불과했던 일본 치대는 1980년대에 16곳이나 급증해 23곳이 됐으며, 현재는 총 29곳에 이른다. 1,100명 정도였던 입학 정원도 2010년쯤에는 3,500명 정도로 급증했다. 2018년 기준 한국에서 한 해 배출되는 치과의사는 연간 약 800명이고 일본은 2,000명 정도다. 단순 인구 비례로 따져도 일본 쪽이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가 한국보다 많다. 일본 인구는 한국의 2.35배인데 비해, 연간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는 2.5배이다.

전체 치과 진료율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치과의사는 쏟아져 나오는데 은퇴하는 치과의사는 적어지자 수급 불일치가 심각해졌다. 일본 정부는 국공립대 정원 감축과 함께 2004년부터 국시 합격률을 기존 80~90%에서 60~70%로 낮추었지만 여전히 공급 과잉이라는 평가다. 국시 합격률을 낮추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은 별개로 한다. 

한국 의사들의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의 논리로 의사들의 연봉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늘어난 의사들의 연봉은 현재의 연봉 기준으로 7천만원쯤으로 예상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봉은 대기업 연봉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다. 게다가 매년 올라가는 대기업의 연봉과 달리 의사들의 연봉은 고정적일 수밖에 없다.

만약 정부가 국시 합격율로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지금도 지방 사립 로스쿨의 경우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40 프로가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로스쿨 유지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시 비슷한 사례로 교육대학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초등 교육 대학의 경우 한때 100% 임용율을 자랑했다. 당시에는 합격자의 경우에는 내신 1등급대 지원자만이 합격 정도로 교대 인기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임용률이 50% 이하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취학 연령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미래 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되면서 불과 5년 전에 비교할 때 교대 인기는  크게 하락했다.

물론 의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연봉이라는 의대 선택의 주요 기준이 상당히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의예과 학생들이 병원을 정상화되지 않을 만큼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이해될 정도이다. 농촌 지역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숫자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현재 기준 구체적이지도 않다는 것은 현 정부 정책에서 치명적인 문제다.

정부의 정책은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종사자들과 일정 부분 합의가 필요하다. 단순한 논리로 의대 학생 증원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된다.

의대생들에게도 미래가 있어야 한다. 기존 학생뿐 아니라 현재 입학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에듀진 기사 URL: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95